반응형
보안처분이론
-
[형법총론]형벌과 보안처분이론법정리/형법 2024. 11. 9. 11:53
형벌이론형벌이 가져야할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의 정당성, 더 나아가 형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이론은 절대적형벌이론, 상대적 형벌이론(일반예방이론(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형벌이론형벌의 자기목적성: 형벌 그자체로 가치가 있다. (형벌은 일정한 목적추구와 무관) 관련 이론 :응보이론(형벌은 책임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단 처벌은 자기 죗값에 국한되어야한다(책임원칙)], 정의이론(형벌은 절대 정의에 대한 요구) , 속죄이론(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관련 학자: 칸트(형벌로 사회의 유익한 목적 추구하려 하는 것=범죄자를 물건처럼 취급-> 사람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 헤겔(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