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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형벌이 가져야할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의 정당성, 더 나아가 형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이론은 절대적형벌이론, 상대적 형벌이론(일반예방이론(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형벌이론형벌의 자기목적성: 형벌 그자체로 가치가 있다. (형벌은 일정한 목적추구와 무관) 관련 이론 :응보이론(형벌은 책임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단 처벌은 자기 죗값에 국한되어야한다(책임원칙)], 정의이론(형벌은 절대 정의에 대한 요구) , 속죄이론(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관련 학자: 칸트(형벌로 사회의 유익한 목적 추구하려 하는 것=범죄자를 물건처럼 취급-> 사람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 헤겔(범..

형법의 의미 형법은 공동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개념 '범죄'에 대한 법인 형법,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요? 범죄에는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범죄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정한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범죄기준입니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이와 반대로 일정한 국가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범죄기준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상대적 범죄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군인이 교전 중 적군을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는 형법 상 사람을 살해했기에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제 2장 상인입니다. 상인은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그리고 상인이 아닌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에 따라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할 경우 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우선 당연상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상인이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뜻합니다. 이때 기본적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의해 규정된 행위들을 뜻합니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

상법은 상에 대한 법, 즉 상행위와 상인에 관한 법입니다. (법의 분류로 보자면, 민법의 특별법 정도 됩니다.민법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 대한 법이면,상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한다면, 적용하는 법입니다.) 제 1편 총칙 제 1조 [상법의 법원]상법의 법원은 기업 특유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상법의 존재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 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상법 제 1조 (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은 민법이 법원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오개념!상법 제 1조는 민법이 상법의 법원으로 열거하여 명시했다.(X)--> (통설)해당 조문은 단지 상관습법이 상법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