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파산 고려 전 먼저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이번포스팅은 청년에만 해당됩니다. 

 

해당하는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입니다.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이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워크아웃기준에 대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취업전 청년은 최대 5년까지(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뒤))

 

입니다. 

 

신청방법은 지부방문 또는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이 있습니다. 

 

지부방문: 신용회복 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사전 방문 예약시 더 편리한 이용 가능 

(1600-5500: 지원요건 준비서류 안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가능 

 

필요한 신청 서류 

1.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본)

2. 신분증

3. 자격확인 서류(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4. 재산 보유 해당할 경우만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40200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처: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

 

 

 

개인 워크아웃 기준은 

 

지원대상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1. 연체기간 3개월 (90일)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개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제 9조에 의한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 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 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워금과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이상인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 채무조정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자

 

혜택

- 이자감면(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분할 상환(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범위내에서 감면) 

 

워크 아웃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1년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신청자격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등) 

 

 

각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청년 지원 정책들도 있습니다. 

 

경기 

https://youth.gg.go.kr/gg/archive-policy-search.do?mode=view&arcNo=2763

맞춤검색 | 경기청년포털

 

부산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54

청년 신용회복지원(희망신용상담센터) : 부산청년플랫폼

 

추가로 광주청 지트에서 청년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과 접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 및 자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다른 포스팅에서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답신 드리겠습니다. 

(marine7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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