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의 시작: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미 

형법은 공동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개념 

'범죄'에 대한 법인 형법,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요? 

범죄에는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범죄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정한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범죄기준입니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이와 반대로 일정한 국가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범죄기준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상대적 범죄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군인이 교전 중 적군을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는 형법 상 사람을 살해했기에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형법관에 따르면, 국가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했다할지언정, 그것또한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책임은 행위자를 향한 개념으로 누가 그 범죄 행위에 책임이있는가? 를 묻습니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범죄규정과 무관하게 범죄 실질성을 추구하는 관점입니다.  

 

 

형벌의 의미 

형벌이란 제재를 뜻합니다.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형벌과는 다르게 장래범죄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처분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법학파 

고전학파: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비결정론에서 출발->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선택에 책임->응징

관련사상 

도의적 책임론: 불법을 선택했다는 도덕적 비난

응보형주의: 형벌은 그에 대한 응징 

일반예방주의: 형법전에 미리 불법에 대한 형벌을 규정해놓으면 범죄 단념 효과 

죄형균형사상, 행위주의, 객관주의: 형벌의 양은 행위자가 범한 불법을 초과하진 않아야한다. 

 

근대학파: 

자유의사를 부정하는 결정론에서 출발->인간행동: 유전적 가지고 있는 소양+ 외부환경영향=결정

형벌=보안처분 기능 동일시

관련사상 

특별예방주의: 형벌은 응보가 아닌, 범죄인의 반사회성을 교화개선 할 수 있어야 함 

성격책임,사회적 책임론, 행위자주의, 주관주의: 범죄-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의 표출<- 책임= 행위자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 처벌될것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 

 

다음으론 형벌과 보안처분 이론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