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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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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형법의 시작: 형법의 기본개념법정리/형법 2024. 11. 8. 21:54
형법의 의미 형법은 공동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개념 '범죄'에 대한 법인 형법,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요? 범죄에는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범죄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정한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범죄기준입니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이와 반대로 일정한 국가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범죄기준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상대적 범죄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군인이 교전 중 적군을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는 형법 상 사람을 살해했기에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