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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형벌이 가져야할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의 정당성, 더 나아가 형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이론은 절대적형벌이론, 상대적 형벌이론(일반예방이론(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형벌이론형벌의 자기목적성: 형벌 그자체로 가치가 있다. (형벌은 일정한 목적추구와 무관) 관련 이론 :응보이론(형벌은 책임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단 처벌은 자기 죗값에 국한되어야한다(책임원칙)], 정의이론(형벌은 절대 정의에 대한 요구) , 속죄이론(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관련 학자: 칸트(형벌로 사회의 유익한 목적 추구하려 하는 것=범죄자를 물건처럼 취급-> 사람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 헤겔(범..

형법의 의미 형법은 공동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개념 '범죄'에 대한 법인 형법,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요? 범죄에는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범죄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정한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범죄기준입니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이와 반대로 일정한 국가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범죄기준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상대적 범죄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군인이 교전 중 적군을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는 형법 상 사람을 살해했기에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