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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형벌이 가져야할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의 정당성, 더 나아가 형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벌이론은 절대적형벌이론, 상대적 형벌이론(일반예방이론(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형벌이론형벌의 자기목적성: 형벌 그자체로 가치가 있다. (형벌은 일정한 목적추구와 무관) 관련 이론 :응보이론(형벌은 책임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단 처벌은 자기 죗값에 국한되어야한다(책임원칙)], 정의이론(형벌은 절대 정의에 대한 요구) , 속죄이론(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관련 학자: 칸트(형벌로 사회의 유익한 목적 추구하려 하는 것=범죄자를 물건처럼 취급-> 사람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 헤겔(범..

형법의 의미 형법은 공동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개념 '범죄'에 대한 법인 형법,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요? 범죄에는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범죄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정한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범죄기준입니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이와 반대로 일정한 국가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범죄기준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상대적 범죄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군인이 교전 중 적군을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는 형법 상 사람을 살해했기에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lexrexht입니다. 오늘은 여성 생리비용 절감 중 생리대 대체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중간에 실사용을 해본 것은 실사용후기도 곁들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1. 생리디스크 (월경디스크)우선 생리디스크!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탐폰, 생리컵은 많이 들어봤지만 생리디스크는 대체 뭐지?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생리디스크는 생리컵을 냄비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방법은 생리컵과 비슷한데 생리컵보단 조금 더 밀어넣어야 합니다. 이 친구는 치골에 걸쳐서 사용하는 친구라서 생리컵보단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생리컵은 실링, 진공상태로 만들어 피를 받는 형식..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오늘은 여성생리용품 관련 지원 및 후원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1.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월1만 3천원 지원)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17.do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오프라인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앱 사용방법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기존 국민행복카드 ..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에 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ca/BizGdnc/moveTWAT54000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ca/BizGdnc/moveTWAT54000M.do www.bokjiro.go.kr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바우처 지원 대상이라면 카드 가맹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대상 상세보기는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처kb 국민행복카드 https://card.kbcard.com/CRD/DVIEW/HCAMCXPRICAC0076?mainCC=a&cooperation..

제 2장 상인입니다. 상인은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그리고 상인이 아닌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에 따라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할 경우 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우선 당연상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상인이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뜻합니다. 이때 기본적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의해 규정된 행위들을 뜻합니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오늘은 자활기업을 소개하고,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우선 자활기업부터 소개한 후 자활교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업이란?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구인 구직은 해당 사이트가 가장 활발합니다 http://www.ikose.or.kr/pr04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h2의 제목입니다. 사회적기업 최신 구인과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게시물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글 수 117 번호 닉네임 조회 117 (~4/27) 아름다운가게 2분기www.ikose.or.kr  자활교육과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안녕하세요! lexrexht입니다. 오늘은 동물 보호, 동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해당 단체 성향과는 관련없이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들을 다 모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어떠한 포스팅이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특정 성향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1.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동물사랑배움터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농림축산부 산하의 단체로 자격증, 교육, 관련 법령 정보, 동물보호센터 정보,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동물사랑배움학교, 동물대체시험법 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육은 일반인, 애견인을 위한 일반교육과 관련업계종사자를 위한 의무교육이 마련되어있습니다.   2.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