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과 배드뱅크, 한국자산관리공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안녕하세요, lexrecht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 신용회복 중 배드뱅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드뱅크 라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본 다음에 배드뱅크의 절차, 장단점 순으로 쓴 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일까요?

배드 뱅크는 Bad+ Bank 의 합성어로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자산만을 사들이는 기관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처리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해 배드뱅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관을 중점으로 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사업을 중점으로 배드뱅크의 역할과 도움 될 부분들을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는 두가지 개인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https://www.oncredit.or.kr/

OnCredit 개인신용지원

온크레딧에 접속하시면 개인신용지원에 대해 캠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근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채무조정이 어떻게 될지에 모의로 알아보고 싶으시면 

https://www.oncredit.or.kr/info/sub0403.do

 

여기로 들어가서 모의채무조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방안은 무담보 채무조정과 담보 채무조정, 두가지로 나뉩니다. 

 

무담보 채무조정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감면 

90%

1.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혹은 생계 의료급여 이외 중복수급 포함)

 

2.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 장애인 연금 수령자) 

 

3.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보훈대상자(상이등급 1급,2급,3급)

 

추가) 총채무원금 잔액이 2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다중채무자인 경우 원금잔액 합계로 산정함)

추가)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80%

4. 중증장애인(1급,2급,3급)

 

5.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65세 이상 고령자 중 회생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 

 

70%

 

7.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0호에 따름) 

 

8.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름)

 

9. 장애인(4급, 5급, 6급), 장애인부양자(1급부터 6급까지) 및 장애아동 수급자 

 

10.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보훈대상자

 

11. 보훈대상자 유족(유족증 소지자 한정)

 

12. 보훈대상자 유족(유족증 소지자 한정)

 

13. 다자녀 가족(3명이상의 미성년자 부양자)

 

14. 영유아 가족(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부양자)

 

15. 북한이탈주민

 

16.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17. 미취업청년(군복무자,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자)

 

18.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한정)

 

19. 영세자 영업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에 준하는 매출규모의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 27조))

 

20. 실업급여 수근바(고용보험법에 따름)

 

21.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프로그램 참여자 

 

22.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기업(인)(창업으로 인한 사업자 대출금 한정)

 

60%

 

23. 사망자 

 

24. 실종자 

 

25. 구속수감자(잔여 형기 2년 초과) 

 

26. 주민등록말소자(말소기간 3년 이상) 

 

 

이는 개인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방안입니다. 

 

대상: 채무자

방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60%(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최대 90%) 및 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2천만원 이상 고액채무자는 최장 12년,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장 15년)

 

 

1-2 국민 행복 기금(구 신용회복 기금 프로그램) 

국민 행복기금에서는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소액대출, 부채 증명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방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70∼90%(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및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소액대출

대상: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방법:   최대 2,000만원 한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안내하는 여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 금융진흥원 서민맞춤대출 

https://www.kinfa.or.kr/main.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3. 온크레딧 개인 신용 지원 

https://www.oncredit.or.kr/

OnCredit 개인신용지원

 

 

4.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털

https://www.kamco.or.kr/main.do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나 관련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과 관련된 포스팅은 다른 포스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에서는 크게 두가지 사업을 통해 자산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업은 NPL사업입니다.

NPL사업이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SPC 를 운용하여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회생과 관련이 더 많은 곳이라 개인의 입장에선 캠코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타고 가주세요. 

https://www.uamco.co.kr/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marine7814@naver.com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